2021년도

남해군 지방재정 공시(예산)

남 해 군

목    차

◉ 2021년 재정공시(예산)	1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5

2-3. 지역통합재정통계	7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8

3-2. 재정자주도	9

3-3. 통합재정수지	10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1

4-2. 성인지 예산현황	12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3

4-4. 성과계획서	26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7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8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9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30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32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33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34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35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36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37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37

2021년 남해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예산)

2021. 2. 25.                                        남해군수 (인)

◈ 우리군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69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907억원보다 208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0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4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6억원입니다.

◈ 우리군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0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1.11%입니다.

◈ 우리군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0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7.07%)와 재정자주도(51.11%) 모두 평균 유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10.48%)와 재정자주도(56.73%)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교부세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namha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신대호(055-860-306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699	5,780	△81	5,907	5,695	212
	세출예산 (기금포함)		5,699	5,780	△81	5,907	5,695	21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7.07	8.77	△1.70	10.48	10.97	△0.49
	재정자주도		51.11	52.2	△1.09	56.73	60.73	△4.00
	통합재정수지		50	624	△575	1	50	△4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0.3	3.2	△2.9	2	4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37	62	△25	50	62	△1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0.9	0.9	0	1.8	0.9	0.9
		시책추진	1.9	2.1	△0.2	2.3	2.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9	1.9	0	1.6	1.7	△0.1
	지방보조금		90	99	△10	150	148	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0년 지자체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Ⅱ 20개 단체 / 인구현황, 재정현황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옥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69,923	425,516	0	79,950	64,4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91,164	434,991	525,574	578,022	569,92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지난 4년간 연평균 13%정도 세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감액 요인에 기인하여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약 80억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5,961	100	339,866	100	413,397	100	437,186	100	425,516	100
지 방 세	12,423	3.93	13,100	3.85	14,405	3.48	21,889	5.01	19,502	4.58
세외수입	11,239	3.56	12,449	3.66	10,865	2.63	16,445	3.76	10,582	2.49
지방교부세	136,236	43.12	148,800	43.78	168,280	40.71	171,635	39.26	168,665	39.64
조정교부금 등	12,000	3.80	12,360	3.64	14,360	3.47	18,232	4.17	18,716	4.40
보 조 금	120,273	38.07	123,685	36.39	157,262	38.04	168,107	38.45	167,464	39.36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790	7.53	29,472	8.67	48,225	11.67	40,878	9.35	40,587	9.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남해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남해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69,923	425,516	0	79,950	64,4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91,164	434,991	525,574	578,022	569,92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지난 4년간 연평균 13%정도 세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감액 요인에 기인하여 세출규모가 전년대비 약 80억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5,961	100	339,866	100	413,397	100	437,186	100	425,516	100
일반공공행정	23,186	7.34	24,684	7.26	30,111	7.28	34,202	7.82	32,306	7.59
공공질서 및 안전	1,828	0.58	4,844	1.43	4,779	1.16	12,056	2.76	7,543	1.77
교 육	3,204	1.01	3,779	1.11	5,317	1.29	4,543	1.04	4,963	1.17
문화 및 관광	24,654	7.80	27,453	8.08	31,855	7.71	34,184	7.82	32,111	7.55
환경보호	18,702	5.92	23,321	6.86	33,889	8.20	38,802	8.88	42,940	10.09
사회복지	70,516	22.32	79,212	23.31	88,456	21.40	101,445	23.20	108,006	25.38
보 건	5,127	1.62	6,624	1.95	6,567	1.59	7,622	1.74	8,386	1.97
농림해양수산	72,532	22.96	79,281	23.33	80,112	19.38	76,363	17.47	84,926	19.96
산업･중소기업	639	0.20	1,383	0.41	17,266	4.18	19,172	4.39	5,783	1.36
수송 및 교통	8,546	2.70	9,849	2.90	15,307	3.70	13,799	3.16	11,183	2.63
국토 및 지역개발	23,873	7.56	17,250	5.08	23,148	5.60	24,588	5.62	24,569	5.7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9,966	3.15	7,429	2.19	17,141	4.15	6,935	1.59	2,488	0.58
기 타	53,187	16.83	54,757	16.11	59,451	14.38	63,475	14.52	60,311	14.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80,160	573,874	-6,286	-1.08
남해군	578,022	569,923	-8,099	-1.40
출자‧출연기관	2,138	3,952	1,813	84.7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재)남해마늘연구소,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0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07 (16.61)	425,516 (425,516)	30,084 (70,671)	354,846 (354,846)	0 (0)	40,587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7.49 (15.02)	7.52% (16.19)	6.11% (17.78)	8.77% (18.12)	7.07% (16.6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지방세(23억 감소)와 세외수입(59억 감소) 등 자체세입이 82억 줄어들어 재정자립도 또한 1.7% 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10.48%)와 비교했을 경우 아직도 낮은 수준(우리군 7.07%)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1.1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1.11 (60.64)	425,516 (425,516)	217,465 (258,052)	167,464 (167,464)	0 (0)	40,587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4.40 (61.93)	54.94% (63.61)	50.29% (61.96)	52.20% (61.55)	51.11% (60.6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56.73%)보다 5.62% 낮은 51.11%입니다. 전년대비 재정자주도가 감소한 이유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전년대비 111억원 줄어들어 전년대비 1.09% 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56.73%)와 비교했을 경우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18,287	455,066	34	73	39	41,784	455,105	-36,818	4,966
일반회계	385,066	381,572	0	23	23	36,000	381,595	3,471	39,471
기타 특별회계	32,608	72,170	0	0	0	5,784	72,170	-39,562	-33,778
기 금	613	1,324	34	50	16	0	1,340	-727	-72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12,348	-19,084	-36,293	-26,560	-36,818
통합재정수지 2	9,296	45,130	54,456	62,441	4,966

☞ 우리군의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368억 적자인데, 이는 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48.61%)하였지만, 통합재정수지의 세입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2]는 49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 417억원 중 청사건립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471억원에서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과 순융자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73,277	587,740	612,383	637,307	665,691	3,076,399	3.80%
	자체수입	34,888	35,418	36,563	37,774	38,853	183,496	2.70%
	이 전 수 입	395,503	408,238	428,894	455,645	480,882	2,169,162	5.0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2,886	144,084	146,926	143,889	145,956	723,740	0.50%
세 출		573,277	587,740	612,383	637,307	665,691	3,076,399	3.80%
	경 상 지 출	223,841	227,947	232,762	242,203	252,210	1,178,963	3.00%
	사 업 수 요	349,436	359,793	379,621	395,105	413,481	1,897,436	4.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6	19,59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	2,57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4	14,28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9	2,73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1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예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남해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219	3,000	219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219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골목길 화재 안전지킴이 보이는소화기설치	15			신규사업
〃	〃	빛 공해 없는 밝고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24			계속사업
〃	〃	밤마실길 조성 (夜~하게 돌자!)	3			〃
〃	지역활성과	스마일 & 친절학교 운영	15			신규사업
〃	문화관광과	읍 구경(9景)-다같이 돌자 읍내한바퀴!	10			〃
〃	청년혁신과	청년친화도시 남면 동네살리기 프로젝트	23			〃
〃	농업기술과	청년이 지키는 남해 친환경농업	19			〃
〃	행정과	청년밀집지역 스마트 CCTV 인프라 구축사업	60			신규사업
〃	청년혁신과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 추진기반마련	20			〃
〃	도시건축과	청년사진작가와 함께 !! 남해읍 과거를 소환하다	3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3,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내금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섬호마을 농로확장 및 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토촌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중촌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30			〃
〃	건설교통과	심천마을 농로 보강사업	25			〃
〃	재난안전과	야촌마을 안전난간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양지마을 농로 석축보강공사	25			〃
〃	건설교통과	소입현마을 다목적광장조성	30			〃
〃	건설교통과	외금마을 배수로 보강공사	30			〃
〃	건설교통과	곡내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봉성마을 안전난간 (디자인형울타리)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대입현 농로 포장 및 보수공사	30			〃
〃	건설교통과	죽산마을 농수로 보강공사	25			〃
〃	건설교통과	광포마을안길 석축보강공사	35			〃
〃	건설교통과	동산마을 농수로 보강공사	30			〃
〃	행정과	다정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28			〃
〃	도시건축과	초양마을회관 보수공사	20			〃
〃	건설교통과	고모 당산간 아스콘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석평마을 농로포장공사	25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정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봉곡 배수로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문현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난음 홍골 농로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난양마을 농업용 지하수개발공사	22			〃
〃	건설교통과	신전마을안길 포장공사	30			〃
〃	건설교통과	금평마을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원천농로 확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용소마을안길 포장공사	25			〃
〃	재난안전과	벽련소하천 제방정비공사	22			〃
〃	건설교통과	두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소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1			〃
〃	건설교통과	대량마을 농로확포장공사	22			〃
〃	건설교통과	금전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			〃
〃	건설교통과	금양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상주마을 농로개설공사	28			〃
〃	건설교통과	임촌마을 배수로정비공사	17			〃
〃	건설교통과	금포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시문마을 농수로 정비	27			〃
〃	건설교통과	고암마을 농수로 정비	27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전도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3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둔촌마을 용배수로 정비	23			〃
〃	건설교통과	동천마을 안길 확포장	27			〃
〃	건설교통과	금천마을 안길 확포장	30			〃
〃	건설교통과	봉화마을 안길 포장	27			〃
〃	건설교통과	화암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24			〃
〃	행정과	물건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	40			〃
〃	건설교통과	은점마을 안길 확포장	24			〃
〃	행정과	대지포마을 방송시설 정비	21			〃
〃	건설교통과	노구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			〃
〃	해양수산과	항도마을 호안 경관조명 설치공사	25			〃
〃	건설교통과	초전마을 구거 정비공사	25			〃
〃	건설교통과	송정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
〃	환경녹지과	설리마을 클린존 CCTV 설치공사	6			〃
〃	체육진흥과	미조마을 쉼터 조성공사	45			〃
〃	건설교통과	사항마을 배수로 준설사업	24			〃
〃	체육진흥과	팔랑마을 족구장 보수공사	30			〃
〃	건설교통과	석교마을 농수로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숙호마을 농로 확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공사	15			〃
〃	건설교통과	무지개마을 안길 포장공사	30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항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운암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임포마을 안길 정비 및 아스콘 포장공사	40			〃
〃	건설교통과	유구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25			〃
〃	건설교통과	평산2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구미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35			〃
〃	건설교통과	북구마을 안길 포장공사	15			〃
〃	건설교통과	죽전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율곡마을 농로 확장공사	25			〃
〃	재난안전과	유포천 교량 보수공사	30			〃
〃	건설교통과	중현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예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			〃
〃	건설교통과	서호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30			〃
〃	건설교통과	서상 용수로 정비공사	30			〃
〃	재난안전과	남정 서상천 제방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회룡 농로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우물 농로 개설공사	20			〃
〃	건설교통과	장항 우수로 교체공사	20			〃
〃	건설교통과	남상 해안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상남 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20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현촌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노구 농로 개설공사	20			〃
〃	건설교통과	이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
〃	재난안전과	대계마을 하천 정비공사	30			〃
〃	건설교통과	서도마마을 농로 정비공사	35			〃
〃	재난안전과	포상마을 제방 가드레일 설치공사	15			〃
〃	건설교통과	북남치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대사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30			〃
〃	건설교통과	탑동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동갈화마을 농업용수 관로설치공사	35			〃
〃	건설교통과	서갈화마을 농수로 설치공사	35			〃
〃	건설교통과	화전마을 농수로 설치공사	30			〃
〃	건설교통과	도마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			〃
〃	건설교통과	정태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동비마을 도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진목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고사마을안길 석축 정비공사	15			〃
〃	건설교통과	모천마을 도수로 보수	10			〃
〃	건설교통과	문항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금음마을 도로 선형개선공사	20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옥동 마을안길 승고 및 아스콘 포장공사	25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남양마을안길 포장공사	10			〃
〃	행정과	용강마을 방송시설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문의마을 외1개소(진목) 가드레일설치	20			〃
〃	도시건축과	동흥마을회관 주방시설 보수공사	20			〃
〃	건설교통과	왕지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노량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10			〃
〃	건설교통과	덕신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30			〃
〃	행정과	월곡 마을방송시설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상신마을 진입로 보강 및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			〃
〃	재난안전과	보천마을 소하천 제방정비공사	50			〃
〃	건설교통과	대곡마을 농로 보강공사	26			〃
〃	행정과	대벽마을 방범용 CCTV 교체공사	37			〃
〃	건설교통과	적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0			〃
〃	건설교통과	광천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언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1			〃
〃	건설교통과	동대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50			〃
〃	건설교통과	사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10			〃
〃	건설교통과	오용마을 농로 포장공사	32			〃
〃	건설교통과	식포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12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가인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	주민복지과	장포마을 공동묘지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22			〃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응답자 기본정보	성별 남 59%, 여 41% 연령 10대 0%, 20대 13%, 30대 21%, 40대 25%, 50대 23%, 60대 12%, 70대 6% 거주지 남해읍 42%, 이동면 9%, 상주면 3%, 삼동면 6%, 미조면 7%, 남면 10%, 서면 8%, 고현면 1%, 설천면 1%, 창선면 13% 직업 농림어업 19%, 회사원 10%, 전문기술직 6%, 자영업자 9%, 공무원 24%, 학생 2%, 주부 9%, 기타 21%
남해군 재정지출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①일반행정 매우불만족 3%, 약간불만족 9%, 보통 48%, 약간만족 28%, 매우만족 12% ②공공질서및안전 매우불만족 2%, 약간불만족 13%, 보통 39%, 약간만족 32%, 매우만족 14% ③교육 매우불만족 3%, 약간불만족 10%, 보통 48%, 약간만족 27%, 매우만족 12% ④문화및관광 매우불만족 3%, 약간불만족 14%, 보통 37%, 약간만족 33%, 매우만족 13% ⑤환경보호 매우불만족 4%, 약간불만족 16%, 보통 43%, 약간만족 27%, 매우만족 10% ⑥사회복지·보건 매우불만족 4%, 약간불만족 11%, 보통 37%, 약간만족 29%, 매우만족 19% ⑦농림·해양수산 매우불만족 3%, 약간불만족 13%, 보통 43%, 약간만족 29%, 매우만족 12% ⑧산업·중소기업 매우불만족 7%, 약간불만족 18%, 보통 49%, 약간만족 17%, 매우만족 9% ⑨수송및교통 매우불만족 9%, 약간불만족 21%, 보통 42%, 약간만족 18%, 매우만족 10% ⑩국토및지역개발 매우불만족 7%, 약간불만족 21%, 보통 42%, 약간만족 18%, 매우만족 12%
일자리 만드는 산업경제를 위해 우선 투자해야하는 분야	①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30% ②중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10%, ③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6% ④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강화 17% ⑤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코로나19’피해 극복 12% ⑥미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먹거리 신규사업 발굴 25%
다시찾는 해양관광을 위해 우선 투자해야하는 분야	①어촌뉴딜, 다기능어항 개발 등 안전하고 특색있는 어항개발 19% ②해수욕장 환경개선 14% ③어촌체험마을 및 어촌6차산업 육성 15% ④해양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28% ⑤2022년 남해 관광 방문의 해 관련 사업 24%
청년이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남해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청년 참여확대(정책수립, 청년네트워크 수립) 12% ②청년 문화·예술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14% ③청년 주거·문화·복지시설 공급 32% ④청년 생계지원 7% ⑤청년 창업 및 취업지원 35%
더불어 잘 사는 보건복지 남해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저소득층 취양계층 등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 18% ②노인층 빈곤 완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17% ③장애인 자립여건 조성 및 권익 증진 6% ④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시민건강 증진 지원 44% 여성복지 증진 및 다문화가정 지원 7% ⑥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8%
남해군이 2021년도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군민편의, 소통협력 등) 10% ②공공질서 및 안전(재난, 방재, 민방위, 소방부문) 7% ③교육(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문) 13% ④문화 및 관광(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부문) 13% ⑤환경(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부문) 12% ⑥사회복지·보건(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부문) 13% ⑦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부문)11% ⑧산업·중소기업‧에너지(산업금융자원, 무역 및 투자유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6% ⑨교통 및 물류(도로,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부문) 8% ⑩국토 및 지역개발(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7%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스마트 농어업 확대 등을 통한 농림어업의 혁신성장 18%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20% 지역특화산업 집중 지원 26% 관광분야 투자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 19% ⑤공공근로사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 12% ⑥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5%
교육지원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학교 교육경비 지원 확대(무상급식,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24% ②맞춤형 진로교육으로 지역우수인재 양성 29% ③창의인성 청소년 육성 및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20% ④교육격차 해소 및 생애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24% ⑤장학재단 운영 내실화 3%
문화관광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관광도시 기반조성 및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50% ②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 6% ③지역스포츠 역량 강화 및 스포츠인프라 확충 11% ④민간이 주도하는 축제지원 확대 9% ⑤군민 맞춤형 생활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18% ⑥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전승 6%
도시환경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읍면 도심 활성화 사업 19% ②지역(읍면)간 균형개발 26% ③주거환경개선, 임대주택 확충 및 도시 재정비 사업 28% ④노후시설‧생활SOC 등 투자 확대 14% ⑤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5% ⑥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8%
교통 및 도로환경 구축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①주차환경 개선(주차시설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33% ②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20% ③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22% ④농로 확·포장 8% ⑤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2% ⑥도로시설물 및 자전거도로 개설 5%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①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확대 14% ②축산업 경쟁력 강화 5% ③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4% ④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12% ⑤청년농‧농업법인 육성 지원 18% ⑥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27%
일반행정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①시민참여 및 소통 창구 확대 20% ②주민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10% ③군 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 37% ④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및 품질 향상 17% ⑤자매결연 국제·국내 교류 확대 3% ⑥건전재정 운영 기반 구축, 자체감사 강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13%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재원이 부족할 경우 어떤 대책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운용 24% 사업기간 조정 또는 사업을 축소하여 모든 사업에 적절하게 재원 배분 76% 필요한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 재원 확보 11% 지출구조조정으로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정비 14%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34%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50% 민간단체 보조금 등 민간지원 경비 29%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12% 대규모 SOC 사업(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신규 투자 9%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우선	기존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 35% 체납액 징수, 탈루세원 발굴, 지방세 감면제도 폐지 등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16% 국고보조 비율 상향 조정, 교부세 확대 등 중앙지원예산 증대 23% 신규사업 투자억제 등을 통한 긴축재정 15%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 11%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제시	- 읍내 차량 통행 원활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공용주차장(주차 타워 등) 건립 건의 -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 건의 - 실제 군민의 생활편의증진을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생활 밀착형 주민생활 공공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적극적 개보수 필요 - 인구증대시책을 통한 인구활성화로 지역경제 도약이 필요 - 국민체육센터 주차난 사태가 심각하므로 주차장 확보 시급 - 귀촌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협력하여 적은 금액으로도 청년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청년 임대 주택단지(마을) 조성 건의 - 농기계 임대 시 농가가 부담하는 임대비가 많아 농업경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농기계 임대 지원관련 사업 예산 편성 건의 - 농어촌 체험마을 등 특정분야에 몰아주기식 예산 지원 지양 필요 - 거시적, 형식적 예산보다 우리군민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함 -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기존 진행중인 사업의 내실 있는 진행이 필요. 기존의 시설과 투자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절감이 필요함. 민간보조금 축소와 축제성 행사의 축소를 통해 현재의 재정상황을 잘 이겨내야 할 것임. -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촌이나 소규모 마을에도 예산이 골고루 지원되어 지역균형발전 도모 필요 -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줄여 특화된 지역개발 사업비 확보 - 아동병원 설립 및 임대아파트 증설 건의 - 불필요한 시설물 신축을 지양(건물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하고 자발적 소규모 점포를 통한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 필요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 필요 -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영과 재원 활용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예산집행 효과가 저조한 사업들은 재정비가 필요함 - 맥주축제, 마늘축제 등 불필요한 축제가 너무 많으므로 행사성 경비에 대한 축소가 필요함 - 의료시설 서비스 개선을 통한 남해군 의료사각지대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건의 - 관습적, 연례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무분별한 재정손실을 줄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 당부 - 소규모 마을단위 축제를 취소하고 홍보 및 판매행사로 전환검토 - 남해군에 길고양이 등이 야생 동물들이 죽는 경우가 많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동물 중성화 사업 추진 관련 예산편성 건의 - 삼동면 독일마을 중심으로 귀촌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이 들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여 도서관, 체육관, 놀이터 등 문화시설 설립 건의 - 남해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장애인 주간 재활 프로그램 등 활성화를 통해 낮에도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관내 항만 지역 해양 쓰레기가 많아 항만지역별 1~2명씩 청소인력 상시배치 건의 - 투명한 공개 토론장 개최 및 주민참여제도 확대를 통해 군 재정 자립도 상향 필요 -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업 제안 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과 사업기간 등을 일반 주민이 가늠하여 제안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쉽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 당부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6	93	233	230	505,467	546,686	-41,219
기획예산담당관	1	2	6	10	4,555	10,789	-6,234
행정복지국	1	23	62	67	206,584	248,105	-41,521
관광경제국	1	20	52	44	82,797	101,105	-18,309
안전건설국	1	25	65	54	166,964	147,562	19,401
직속기관	1	22	46	53	38,125	32,275	5,849
의회사무기구	1	1	2	2	863	924	-61
읍면사무소	0	0	0	0	5,580	5,926	-34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07	51.11	25.38	16.82	58.75	154.2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05,467	32	6	26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78,678	424,321	511,750	546,686	505,467
국외여비 총액 (B=C+D)	241	320	322	321	32
국외업무여비(C)	60	72	82	72	6
국제화여비(D)	181	248	240	249	26
비율	0.06%	0.08%	0.06%	0.06%	0.01%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25,516	3,710	0.8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315,961	339,866	413,397	437,186	425,516
행사･축제경비	3,668	4,297	4,864	6,166	3,710
비율	1.16%	1.26%	1.18%	1.41%	0.8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94	92	48	33	12	47.46%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89	89	9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4	194	86.3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19	223	205	209	19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03	192	64	78	41	10	94.66%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57	176	189	192	192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1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예산)

우리 남해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36,413	8,952	8,952	0	24.58%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862	10,326	11,187	9,912	8,952
한도 내	0	0	0	0	8,952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00	1,201,750	1,335
공무원 일‧숙직비	212	106,380	50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60	1,204,060	1,400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2,854	3,999
인건비 절감	1,580	1,013
지방의회경비 절감	45	44
업무추진비 절감	104	5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13	23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145	2,34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315
일자리창출	93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1,393	282
지방세 징수율 제고	-325	-463
지방세 체납액 축소	-780	391
경상세외수입 확충	-264	-8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1	438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3	5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남해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남해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가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