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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6,04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13,295	15,106	14,741	16,043	100	6.4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458	2,863	2,947	3,026	18.86	7.18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405	475	479	546	3.41	10.47
지방소득세	2,502	3,091	2,998	3,534	22.03	12.2
재 산 세	2,776	3,032	3,273	3,571	22.26	8.76
자동차세	5,030	5,457	4,889	5,163	32.18	0.8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25	187	154	202	1.26	17.3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 우리군 지방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로 전체 지방세의 3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값 인상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액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가, 재산세는 토지 및 건축물 공시지가 상승 및 신축아파트 증가에 기인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해군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2,313	2,419	2,235	2,504	2,611
	비과세	1,482	1,546	1,472	1,759	1,828
	감면	831	873	763	745	783
지방세 징수액 (B)		12,508	13,295	15,106	14,741	16,043
비과세･감면율 (A/A+B)		15.61%	15.39%	12.89%	14.52%	1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504	100.00%	2,611	100.00%	107	4.25%
일반공공행정	1,136	45.35%	1,228	47.04%	92	8.13%
공공질서 및 안전	14	0.55%	13	0.52%	0	△1.56%
교육	152	6.08%	176	6.75%	24	15.66%
문화 및 관광	73	2.91%	80	3.05%	7	9.55%
환경보호	0	0.00%	0	0.00%	0	132.63%
사회복지	204	8.15%	213	8.15%	9	4.29%
보건	5	0.20%	5	0.19%	0	△0.01%
농림해양수산	199	7.95%	220	8.43%	21	10.55%
산업･중소기업	7	0.27%	6	0.25%	0	△4.74%
수송 및 교통	0	0.02%	0	0.02%	0	△4.33%
국토 및 지역개발	84	3.35%	62	2.38%	△22	△26.0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590	23.57%	564	21.60%	△26	△4.4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0	1.60%	43	1.63%	2	5.8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611	1,828	772	10	0	0
보통세	소 계	2,611	1,828	772	1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87	72	110	5	0	0
	레저세	2,207	1,715	488	4	0	0
	지방소비세	217	41	174	2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552	1,913	361
지방세	638	948	310
세외수입	913	965	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액은 소송패소에 따른 지방세 환급(47백만원), 지방소득세 체납,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1,243백만원)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로 부과액 증가에 따른 체납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596	1,420	1,135	1,552	1,913
지방세	733	611	472	638	948
세외수입	862	809	663	913	96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은 지방세납부 홍보를 위해 이장회의, 자동이체 신청유도, SMS발송 등 납기 내 징수율 증대를 위한 활동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체납금액이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