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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74,334	6,826	10,148	7,083	43,922	1,464	0	0	4,889
국 비	45,808	5,282	4,694	2,967	31,827	94	0	0	943
시･도비	6,844	696	1,203	2,277	2,118	57	0	0	493
시･군･구비	21,682	848	4,251	1,839	9,977	1,313	0	0	3,4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72,966	280,277	287,444	330,421	355,988
사회복지분야(B)	56,824	64,884	67,329	68,973	74,334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82	23.15	23.42	20.87	20.88
인구수 (C)	46,638	45,865	45,129	44,642	43,99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18	1,415	1,492	1,545	1,69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군 전체 인구수는 줄고 있으나(44,642명→43,990명) 노령인구의 증가(전체인구대비 35.47%→36.1%)로 인하여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28억) 및 경로당 개보수, 공공 장사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시설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비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89,056	33,357	8.57%
민간경상보조 (307-02)		10,844	2.7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23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1,239	0.3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8,352	2.1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341	1.63%
민간자본보조 (402-01)		6,060	1.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 [별지 2]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72,966	280,277	287,444	330,421	389,056
지방보조금(민간)	40,606	35,946	36,833	32,908	33,357
비율	14.88%	12.83%	12.81%	9.96%	8.57%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 3] 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건강증진기기 보급 및 수리	김O상	사파머신SF8001	2018	1	1	1	망운로 10번가길 53-4	신규취득
건강증진기기 보급 및 수리	석O자	사파머신SF8001	2018	1	1	1	삼동면 독일로 89-7	신규취득
건강증진기기 보급 및 수리	김O길	사파머신SF8001	2018	1	1	1	미조면 동부대로 14번길 9	신규취득
건강증진기기 보급 및 수리	유O성	사파머신SF8001	2018	1	1	1	서면 정포로 260번길 2	신규취득
건강증진기기 보급 및 수리	강O식	사파머신SF8001	2018	1	1	1	창선면 동부대로 2084번길 29	신규취득
교통질서 계도 및 행사지원 차량구입사업	박O선	G스타렉스	2018	26	1	26	망운로 9번길 30-2	신규취득
2018년 젖소착유용 유량계구입	최O권	밀크메타	2018	16	6	16	고현면 남해대로 2984번길 94-17	신규취득
수산물산지가공 시설건립	최행이	건멸치가공공장(건물)	2018	302	1	302	미조면 송정리 243-3	신규취득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	남해 새고막 영업조합법인	패각처리공장신축부지(부동산)	2018	254	1	254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763	신규취득
EEZ 주변지역 지원	남해EEZ모래채취대책위원회	어업인 회관 증축(건물)	2018	264	1	264	미조면 미조리 168-56	신규취득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박위성	공동체 냉동 창고(건물)	2018	301	1	301	미조면 미조리 671-10	신규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현대마을회	태양광	2018	7	1	7	삼동면 삼이로 422번가길 49-1	신규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남정마을회	마을회관(건물)	2018	179	1	179	서면 스포츠로 499번길 15	신규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남정마을회	마을회관(건물)	2018	20	1	20	서면 스포르초 499번길 16	기존
마을공동시설 지원	대계마을회	마을회관(건물)	2018	179	1	179	화방로 309-42	신규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상신마을회	부속창고(건물)	2018	48	1	48	창선로 171번길 31-8	신규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고순마을회	부속창고(건물)	2018	26	1	26	창선면 990번길 18	신규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송남마을회	리모델링(건물)	2018	99	1	99	미조면 미송로 483번길 30	기존
마을공동시설 지원	대계마을회	다용도실(건물)	2018	20	1	20	남해군 화방로 309-42	신규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55,988	3,679	1.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72,966	280,277	287,444	330,421	355,988
행사･축제경비	1,347	2,129	2,492	2,208	3,679
비율	0.49%	0.76%	0.87%	0.67%	1.03%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MBC꿈나무여름대축제, 춘계전국남녀중고배구연맹전, 읍면체육대회개최 등으로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