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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80,246	447,980	730	87,643	10,052	1,550	70,924	534,073
토 지	26,201	172,088	511	22,223	34	387	26,678	193,924
건 물	327	87,642	51	21,538	16	898	362	108,282
입목죽	38,476	212	6	677	0	0	38,482	889
공작물	5,172	185,812	162	43,140	1	165	5,333	228,787
기계기구	17	248	0	0	0	0	17	248
선박	32	1,744	0	65	1	0	31	1,809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1	134	0	0	0	0	21	134
유가증권	10,000	100	0	0	10,000	100	0	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28	7,124	183	2,423	58	313	1,053	9,234
구 매	661	5,929	103	726	15	35	749	6,620
관리전환	0	0	62	1,169	26	99	36	1,07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67	1,196	18	527	17	179	268	1,544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413,362	434,710	436,164	447,980	534,073
물 품	4,742	5,681	6,314	7,124	8,35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201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4,520,959㎡ 193,924백만원이며, 건축 132,658㎡ 108,282백만원, 공작물 5,333건 228,787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감소건수가 전년40건에서 올해10,05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남해군 보유 주식 매각(10,000건, 남해산업단지주식회사 출자지분)에 의하여 공유재산 감소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현재액 주요 증가 원인은 아산공영주차장, 신전지구 주차장, 창선대벽주차장 조성,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에 따른 토지 및 공작물 등 매입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의하여 전년대비 86,09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해군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99,923	0	0%	1,893	0.47%
일 반 회 계	355,988	0	0%	1,893	0.53%
특 별 회 계	33,069	0	0%	0	0%
기 금	10,867	0	0%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310,636	342,711	336,774	372,339	399,923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235	2,465	2,138	2,195	1,893
출연금 비율 (D/A)	0.72%	0.72%	0.63%	0.59%	0.4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향토장학회 출연금 198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마늘연구소 출연금 500백만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출연금 30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893
	일반회계	(사)남해군향토장학회	1,037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 (행자부예규제96조)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재단	100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법시행령제94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남해마늘연구소	700	남해마늘연구소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제6조	남해마늘연구소 운영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사)남해군향토장학회	54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행자부예규제96조)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지출 (금고 협력사업비)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출연기관	(재)마늘연구소	28	700	10,522	20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