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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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 남해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64,989	564,627	0	115,943	84,41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96,931	560,142	604,659	700,617	764,989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연평균 10%정도 세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액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가, 토지 및 건축물 공시지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0,041	100.00%	472,195	100.00%	499,199	100.00%	558,093	100.00%	564,627	100.00%
지 방 세	15,106	3.68%	14,741	3.12%	16,043	3.21%	14,405	2.58%	26,121	4.63%
세외수입	12,984	3.17%	12,805	2.71%	15,378	3.08%	13,765	2.47%	15,166	2.69%
지방교부세	141,991	34.63%	163,037	34.53%	178,514	35.76%	200,937	36.00%	167,558	29.68%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6,327	3.98%	23,790	5.04%	18,695	3.74%	21,270	3.81%	25,898	4.59%
보 조 금	124,492	30.36%	135,097	28.61%	128,657	25.77%	163,076	29.22%	207,216	36.70%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9,141	24.18%	122,726	25.99%	141,913	28.43%	144,641	25.92%	122,667	21.73%

☞ 우리군 202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646억원으로, 지방세 117억원, 세외수입 14억원 증가하였고, 교부세 333억원 감소, 조정교부금 등이 46억원, 보조금 441억원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액이 219억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6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지방소비세 신설과 부동산 과표인상(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약 3%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각수입 3억원, 서울농장 조성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원, 그 외수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증가 등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액이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경기 불황에 따른 내국세 감소에 기인하여 16% 감소하였으며, 이전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전년대비 7%증가하여 세입결산액은 연평균 증가율과 비슷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세 결산액	15,105,823	14,740,545	16,042,810	14,405,038	26,121,250
인구수(명)	45,129	44,642	43,990	43,622	42,958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35	330	365	330	608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3,519	464,046	0	105,054	84,41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36,774	372,339	399,923	529,255	653,519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세출결산 규모는 2016년 3,368억원에서 6,535억원으로 약 3,167억원 늘어났으며, 전년대비 약23%정도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7,444	100.00%	330,421	100.00%	355,988	100.00%	449,968	100.00%	464,046	100.00%
일반공공행정	19,164	6.67%	23,956	7.25%	24,875	6.99%	30,345	6.74%	28,396	6.12%
공공질서･안전	2,943	1.02%	5,596	1.69%	4,190	1.18%	5,113	1.14%	9,239	1.99%
교 육	3,841	1.34%	3,094	0.94%	4,883	1.37%	5,628	1.25%	3,934	0.85%
문화 및 관광	31,716	11.03%	28,189	8.53%	30,444	8.55%	45,260	10.06%	33,010	7.11%
환경보호	21,964	7.64%	19,307	5.84%	27,229	7.65%	31,248	6.94%	38,535	8.30%
사회복지	67,329	23.42%	68,973	20.87%	74,334	20.88%	90,251	20.06%	110,795	23.88%
보 건	4,857	1.69%	5,788	1.75%	7,914	2.22%	9,320	2.07%	8,633	1.86%
농림해양수산	62,650	21.80%	77,087	23.33%	88,011	24.72%	92,154	20.48%	103,025	22.20%
산업･중소기업	1,557	0.54%	521	0.16%	1,746	0.49%	15,837	3.52%	24,834	5.35%
수송 및 교통	13,765	4.79%	23,278	7.04%	19,942	5.60%	22,550	5.01%	20,654	4.45%
국토･지역개발	13,810	4.80%	24,781	7.50%	22,342	6.28%	33,648	7.48%	29,102	6.2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3,847	15.25%	49,851	15.09%	50,079	14.07%	68,616	15.25%	53,891	11.61%

☞ 사회복지분야는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및 남해추모누리장사시설 확충 사업,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205억원, 22.8% 증가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 51억원, 설리지구 어촌뉴딜 사업 115억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14억원, 공공급식 지원센터 시설관리 14억원 등 세출예산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1.8%증가하였습니다.

☞ 증가폭이 가장 큰 부분은 산업ㆍ중소기업으로 전년대비 56.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LPG배관방보급사업 181억원 등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0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87,444,082	330,420,917	355,987,736	449,968,356	464,046,242
인구수(명)	45,129	44,642	43,990	43,622	42,958
주민 1인당 세출액	6,369	7,402	8,092	10,315	10,80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5,445	36,431	58,974	22,543	61,876
중소기업육성기금	1,757	106	132	26	1,862	2022년 12월
재정안정화기금	16,000	-16,000	138	16,138	0	2023년 12월
옥외광고발전기금	0	20	20	0	20	법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0	3,197	3,815	618	3,197	법정기금
자활기금	0	0	0	0	0	법정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48,885	50,485	1,600	48,885	법정기금
양성평등기금	1,032	5	19	14	1,036	2021년 12월
재난관리기금	722	220	4,275	4,055	943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42	-2	18	19	40	법정기금
마늘명품화기금	5,892	1	74	73	5,893	2024년 6월

▸ ’2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233	12,339	10,655	25,445	61,876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전년도 대비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자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이 2020년도에 신설됨에 따라 신규 적립금액 521억원 증가액이 상계되어 전년대비 36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남해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666,917	555,085	111,832	2,187,496	11,304	0.52 %
자치단체(a)		665,986	554,516	111,470	2,178,448	11,273	0.52 %
지방공공기관(b)	1	2,071	1,709	361	9,048	31	0.35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1,140	1,140	0	0	0	0.00 %

남해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82 %	8.71 %	36.83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21.87 %	121.39 %	174.85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32 %	0.32 %	0.15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9 %	0.09 %	0.19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666,917	665,986	2,071	0	1,14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48,248	47,812	436	0	0	0
	세출결산액	555,085	554,516	1,709	0	1,14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8,800	58,037	763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1,766	1,763	2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19	516	3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52 %	0.52 %	0.35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6.44 %	6.42 %	0.00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2,187,496	2,178,448	9,048	0	0	0
	부채	11,304	11,273	31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75,484	175,484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73,346	173,346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결산서 첨부서류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