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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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6,12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4,741	16,043	14,405	26,121	100	21.0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947	3,026	2,756	2,920	11.18	-0.31
지방소비세	0	0	0	6,822	26.12	0
주 민 세	479	546	534	489	1.87	0.69
지방소득세	2,998	3,534	2,883	3,619	13.86	6.48
재 산 세	3,273	3,571	3,868	4,110	15.73	7.89
자동차세	4,889	5,163	4,212	8,018	30.7	17.9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54	202	151	142	0.54	-2.6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해군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2,235	2,504	2,611	2,745	2,942
	비과세	1,472	1,759	1,828	1,998	2,140
	감면	763	745	783	747	802
지방세 징수액 (B)		15,106	14,741	16,043	14,405	26,121
비과세･감면율 (A/A+B)		12.89%	14.52%	14%	16%	10.1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745	100.00%	2,942	100.00%	198	7.20%
일반공공행정	1,312	47.79%	1,417	48.16%	105	8.01%
공공질서 및 안전	15	0.54%	58	1.96%	43	292.34%
교육	196	7.16%	192	6.54%	△4	△2.09%
문화 및 관광	87	3.16%	108	3.69%	22	25.10%
환경보호	0	0.00%	0	0.00%	0	6.11%
사회복지	213	7.76%	180	6.12%	△33	△15.52%
보건	5	0.19%	5	0.18%	0	0.54%
농림해양수산	196	7.14%	223	7.56%	27	13.56%
산업･중소기업	6	0.22%	4	0.15%	△2	△27.04%
수송 및 교통	0	0.00%	0	0.00%	0	△100.00%
국토 및 지역개발	44	1.62%	46	1.55%	1	2.5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28	22.87%	668	22.71%	40	6.4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3	1.56%	41	1.40%	△2	△3.8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942	2,140	748	55	0	0
보통세	소 계	2,942	2,140	748	5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69	47	75	47	0	0
	재산세	2,582	2,058	518	6	0	0
	자동차세	191	35	155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95	2,372	377
지방세	760	1,027	267
세외수입	1,235	1,345	1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는 자동차세 체납 150백만원, 재산세 67백만원 등 지방소득세 62백만원 등 전년도 체납누계액 대비 약 26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세외수입 체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96백만원, 과징금 미수납액 28백만원 등 전년대비 약 11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135	1,552	1,913	1,995	2,372
지방세	472	638	948	760	1,027
세외수입	663	913	965	1,235	1,34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은 지방세납부 홍보를 위해 이장회의 등 지역 회의, 자동이체 신청유도, SMS 발송 등 납기 내 징수율 증대를 위한 활동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체납액이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