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남해군은 본 회계연도의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0개)-정책사업목표(115개)-단위사업(23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1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3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남해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0	115	237	29	142	66	656,088	520,647	135,441
기획조정실	1	3	7	2	3	2	45,731	13,079	32,652
핵심전략추진단	1	5	9	1	4	4	72,591	19,981	52,609
행정과	1	4	10	1	2	7	66,755	59,147	7,608
복지정책과	1	5	11	2	8	1	22,965	113,989	-91,024
주민행복과	1	6	13	0	9	4	90,943	12,080	78,863
민원지적과	1	4	13	1	12	0	2,694	2,892	-197
재무과	1	2	8	0	8	0	3,320	2,573	747
관광진흥과	1	3	9	0	8	1	16,620	24,985	-8,365
경제과	1	10	14	2	9	3	22,974	23,738	-764
문화체육과	1	7	12	4	6	2	19,742	10,376	9,366
도시건축과	1	3	6	2	3	1	12,322	3,621	8,701
건설교통과	1	5	9	0	6	3	28,559	31,749	-3,190
해양발전과	1	9	11	1	4	6	38,665	44,681	-6,016
수산자원과	1	5	12	0	11	1	13,755	0	13,755
환경과	1	3	10	2	4	4	46,559	81,018	-34,460
재난안전과	1	8	18	4	7	7	28,354	17,037	11,317
상하수도과	1	4	6	0	3	3	47,281	0	47,281
보건소	1	8	15	2	13	0	11,101	10,247	854
농업기술센터	1	20	42	5	20	17	59,153	43,574	15,579
의회사무과	1	1	2	0	2	0	615	568	4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248,372	2,379,122	130,749	2,498,274
부채 총계	15,575	16,555	981	32,497
비용 총계	409,580	457,442	47,862	444,713
수익 총계	476,539	590,572	114,033	612,15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남해군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해군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1,247	13,209	62.1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841	2,510	88.3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4,699	7,275	49.5
자치단체 특화사업	3,707	3,424	92.35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28	2,232,673	30	2,180,073	2,156,535	30	52,600	47,099
2021년(B)	7	341,757	5	326,934	326,934	2	14,823	14,823
증감(A-B)	21	1,890,916	25	1,853,139	1,829,601	28	37,777	32,276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4] 참조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5]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5]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핵심전략추진단)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토지보상과 철거·문화재조사를 진행중이며 준공예정일이 26년 예정으로 향후 청사 신축사업 준공 후 해당연도에 공시예정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해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06	173,615	1,665	56,003	69.2%	32.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285	1,577	1,329	1,378	1,665
	금액	31,880	44,053	37,252	43,094	56,003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남해군	체육	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국민체육센터	2015.7.1.	4,213	5,832
남해군	체육	체육시설 (체육관, 복싱장, 체조실)	남해실내 체육관	2008.12.12.	5,627	8,912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국민 체육센터	직영	18	102,981	10,250	259	1,558	8,691	40	303	505	-201
남해실내 체육관	직영	2	23,757	15,200	729	10,243	4,956	40	3	159	-156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3	3	0	0	3	1	0	2	1	1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사항 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남해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54,190	178,686	50.4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남해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