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23일 제윤억 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교부세 산정 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역인센티브를 받지 않기 위한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남해군은 올해만 해도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산정 시 세입분야에서 15억2천6백만원을 삭감 당했다.

 

부서별 체납유형에 대한 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한 논의 등이 심도 있게 진행된 가운데, 군은 징수활동을 강화해 현장 방문 등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재산 및 급여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또 각 부서장들은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그 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징수기법에 관한 공유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총 체납액 8억7천만원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수도 요금 체납자는 단수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윤억 부군수는 “우리 남해군은 신세원 발굴이 어려워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를 잘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한다면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관계 공무원들이 나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