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역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과 대상자 선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과 특혜시비 등으로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건설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업에 대하여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처분을 단행했다. 우선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진 이동면 석평리 갯마을비치텔여관 일대의 건축허가와 구거, 도로 등의 불하와 관련한 조사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건축주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고 허가관리 과정에서 관련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5명에 대하여 문책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2001년 6월에 추진한 삼동면 물건리에 소재한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해오름 예술촌)에 대하여는 재산관리상의 문제점과 시설위탁운영 대상자 선정 및 민간부문 시설투자에 따른 절차 미이행과 관련조례 제정지연으로 인하여 시설관리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 부문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4명에 대하여 업무추진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고 시설에 대하여는 유상사용을 허가하여 관리해 나가는 외에 관련시설에 대한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군민들과 관광객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또한 군은 2000년 4월 당시 논란이 많았으며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의 한시적 제정으로 인하여 관내 도로변 숙박시설의 난립현상을 초래하였던 허가지역 중에서도 특히 삼동면 물건리 대지포지구의 국도와 해안사이에 위치한 숙박시설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도로의 선형상 통행차량의 안전상 문제와 토지의 정황이 급경사로 건축 안전상 문제점등을 내포하고 있어 지역여건상 건축허가 처리가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하여 문책하기로 하였으며 근무시간 내 음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3명에 대하여 문책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 농어촌지역의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관련 교통량 조사 등으로 전국적 차원의 수사와 문책이 이어지자 시대적 변화에 조화되는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의무이행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200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