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11일 오후 3시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박영일 남해군수, 주철현 여수시장 등 남해군과 여수시 관계자가 자리한 가운데 남해안 동서교류 동서해저터널 건설 촉구 청원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양 단체장은 남해안 동서교류 동서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문을 내년 1월에 개최될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이후 정기총회에서 건의문이 채택되면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청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동서해저터널은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취지로 추진됐으나, 과거 두 차례 이뤄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두 도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총사업관리지침 제49조 제3항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근거로 동서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국가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과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을 연결할 동서해저터널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의 사업기간을 정해 접속도로 1.73km, 터널 4.2km, 총 5.93km의 규모로 총 5,04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동서통합과 영호남 상생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 등 국민 대통합을 위한 국가적 가치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광양만권 유일의 단위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는 2010년 5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확정에 따라 동서통합 및 시․군 공동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체로 2011년 5월에 설립됐으며, 참여 시군은 전남 5개 시․군(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경남 4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으로 구성돼 있다.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