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 사용·수익 허가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 사용·수익 허가(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민원설명 농업기반시설 및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경우 :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신청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국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도면, 용지도 및 신청서에 명시되어있는 필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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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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