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등
수급자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 의료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 주거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5%) | 797,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 교육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 8인 가구 선정기준 = 7인 가구 선정기준 +（７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신청방법
- 급여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양식 없음) 지참
-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필수신청서 | 구비서류(필요시) |
|---|---|
|
|
보장절차
-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확정
- 소득 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조회 실시
- 기타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보(전자우편,SMS,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 보장비용 징수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금액) | 지원부서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
주민복지과 (860-3806) |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민복지과 (860-3815) |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
|
도시건축과 (860-3075) |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2020년 3월부터 적용
|
도교육청 |
|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
주민복지과 (860-3806) |
| 정부양곡할인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주민복지과 (860-3806)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침(☎ 055-860-3801)
- 최종수정일
- 2020-07-20 19: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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